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과 필요 서류 ｜ 전입신고·임대차 신고 절차 포함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과 필요 서류 ｜ 전입신고·임대차 신고 절차 포함

🏠 전세 확정일자, 왜 꼭 받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절차를 귀찮게 생각하거나 나중에 해도 된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확정일자는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다른 채권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확정일자가 없으면 여러분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서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약 68%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거나 늦게 받은 경우였다고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전세 확정일자는 보험과 같은 개념이에요. 평소에는 그 존재감을 못 느끼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죠.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권리가 생겨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 확정일자 미신청 시 발생하는 문제점

상황	확정일자 있음	확정일자 없음
집주인 경매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회수	후순위로 밀려 회수 어려움
집주인 변경	계약 유지 가능	퇴거 요구받을 수 있음
보증금 분쟁	법적 증거력 확보	입증 책임 증가

 

이처럼 확정일자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예요. 전세 계약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잔금 지급 당일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려요.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에 관공서가 날짜를 찍어주는 제도예요. 이 날짜 도장이 찍히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랍니다. 법적으로는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의 핵심은 우선변제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월 1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른 채권자가 1월 15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여러분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부여되는데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졌어요. 정부24 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가 가능해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비교

구분	확정일자	전입신고
목적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 확보
신청처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비용	600원	무료
효력 발생	신청 당일	신청 다음 날 0시

 

확정일자 비용은 2025년 기준 600원으로 매우 저렴해요. 이 작은 비용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만 찍을 수 있어요. 사본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원본 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해요. 만약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집주인과 재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 계약서 보관도 신경 쓰셔야 해요.

📄 확정일자 필요 서류 총정리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서류가 미비하면 헛걸음을 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챙겨가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 600원이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해요. 사본이나 스캔본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요.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지참하시면 돼요.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부부 공동 명의 계약인 경우에는 한 명만 방문해도 되지만, 두 명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시는 게 안전해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가 조금 달라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돼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결제는 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해요.

 

📑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계약서	원본 필수	스캔/촬영 파일
신분증	원본 지참	본인인증
수수료	600원 현금	600원 온라인 결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양측 신분증	불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해요. 간혹 특약 페이지를 빼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약서 전체가 확정일자의 대상이 되니 빠짐없이 챙기세요.

 

법인 명의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해요. 개인 임차보다 서류가 복잡하니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 분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공증 비용은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소요돼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편리해져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세요.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면 돼요.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는 곳이 많아요. 방문 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세요.

 

주민센터에 도착하면 민원 창구에서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해요. 직원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줘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면 완료되고, 대기 시간이 길지 않은 편이에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24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면 돼요. 먼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돼요.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순서

순서	절차	소요 시간
1단계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1분
2단계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검색	1분
3단계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2분
4단계	본인인증 및 수수료 결제	2분
5단계	신청 완료 및 확인서 출력	1분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퇴근 후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처리 시간도 빠른 편이라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해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도 각자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또한 계약서 파일이 선명하게 스캔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등기소는 주민센터보다 업무 처리가 빠른 편이고, 등기부등본 열람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다만 등기소는 주민센터보다 수가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공증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비싸요. 공증 비용은 보증금에 따라 다르고,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이용하는 게 경제적이에요.

📝 전입신고 절차와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예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확정일자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랍니다.

 

전입신고는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정부24 사이트나 앱에서 전입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전입신고서인데, 전입신고서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돼요.

 

전입신고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효력 발생 시점이에요.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1월 5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1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은 동일하게 발생해요. 다만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 가족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전입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

신고 일시	효력 발생 시점	비고
1월 5일 오전 10시	1월 6일 0시	다음 날 0시 기준
1월 5일 오후 5시	1월 6일 0시	같은 날 신고는 동일
금요일 신고	토요일 0시	주말에도 효력 발생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해요. 아파트의 경우 동과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상세 주소를 빠뜨리지 마세요.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가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간혹 시스템 오류나 입력 실수로 주소가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본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해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는 5만 원 이하인데,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 의무이니 기한 내에 꼭 하시는 게 좋아요.

🏢 임대차 신고제 완벽 가이드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예요.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세요.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되고, 군 지역은 제외돼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가장 큰 장점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해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거죠.

 

🗂️ 임대차 신고제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RTMS)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1인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무료)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2026년부터 부과)

 

임대차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기간 등이에요.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2025년 현재까지는 임대차 신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유예되고 있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갱신계약이나 보증금 변경 시에도 신고 대상이에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계약 해지 시에도 해지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역시 30일 이내예요.

 

임대차 신고제의 또 다른 장점은 임대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서 주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활용돼요.

 

📊 실사용 경험 후기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있었어요. 반대로 절차를 잘 지켜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은 경험담도 많았답니다.

 

한 사용자는 전세 계약 후 바쁜 일정 때문에 확정일자를 2주 뒤에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고 해요. 결국 경매 시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례였어요.

 

반면 다른 사용자는 잔금 지급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1년 후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로 인정받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요. 하루 차이가 수천만 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후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편리하다고 평가했고, 주민센터 방문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다만 계약서 스캔 품질이 좋지 않으면 반려된다는 주의사항도 공유되었어요.

 

💬 사용자 경험 요약

경험 유형	주요 내용	교훈
피해 사례	확정일자 2주 지연으로 후순위 전락	잔금일 당일 처리 필수
성공 사례	당일 처리로 경매에서 전액 회수	신속한 처리가 핵심
온라인 신청	시간 절약, 편리함 호평	스캔 품질 주의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편리	한 번에 처리 가능

 

임대차 신고제를 활용한 사용자들은 확정일자 비용 600원을 아꼈다는 점과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어요. 특히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편리했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전입신고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오해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사용자는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후순위가 되었다고 해요.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잔금 지급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 꼭 확인해야 할 전세 확정일자 FAQ 30가지

Q1.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1. 법적 기한은 없지만, 잔금 지급 당일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될 수 있어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요.

 

Q2. 확정일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2025년 기준 600원이에요. 주민센터, 등기소, 온라인 모두 동일한 비용이 부과되며,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무료예요.

 

Q3.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정부24 사이트나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돼요.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본인인증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Q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4. 둘 다 같은 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필요하므로, 잔금일에 함께 처리하세요.

 

Q5. 계약서 사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반드시 계약서 원본이어야 해요. 사본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으니 원본을 꼭 지참하세요.

 

Q6. 대리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6.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임차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해요.

 

Q7. 확정일자를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A7. 확정일자는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 효력(다음 날 0시)도 필요해요.

 

Q8.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8.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하세요.

 

Q9.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9. 아니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요.

 

Q10.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 경우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해요.

 

Q11.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11. 네, 월세 계약도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Q12. 오피스텔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12.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Q13. 상가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13.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요건과 효력이 주택과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세요.

 

Q14.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14. 보증금이 변경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라면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다시 받으셔야 해요.

 

Q15.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15.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 재발급은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Q16. 전입신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16.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 1월 5일에 신고하면 1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Q17.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7.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Q18.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A18.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은 별개의 안전장치예요. 확정일자는 경매 시 순위를 정해주고, 보험은 보증금을 직접 보상해줘요. 둘 다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Q19. 전입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A19.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필요해요. 하나만 있으면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둘 다 꼭 하세요.

 

Q20.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A20. 네, 세대원으로 전입해도 대항력은 발생해요. 다만 임차인 본인이 전입해야 하고, 가족관계가 있어야 세대 합가가 가능해요.

 

Q21.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21. 네, 외국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입신고 대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해요.

 

Q22. 법인 명의 임차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22.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법인 명의 임차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23.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23. 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임대차 신고를 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Q24. 확정일자 신청 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해야 하나요?

A24. 네,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서 전체를 제출해야 해요.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Q25. 임대차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25. 2026년부터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유예 기간이지만, 기한 내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Q26.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A26.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계약 당일에도 재확인하세요.

 

Q27.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인가요?

A27.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요.

 

Q28. 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28. 아니요,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해요. 새 집주인에게도 대항력이 유지되며, 계약 조건도 그대로 승계돼요.

 

Q29. 전세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29. 임대차 신고 대상이었다면 해지 신고도 해야 해요.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Q30. 확정일자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0.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타인의 확정일자 정보는 조회할 수 없어요.

 

✅ 마무리

전세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신고는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안전장치예요. 이 세 가지를 제때, 제대로 처리하면 전세 사기나 집주인 파산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세요. 둘째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셋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정부24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작은 주의와 노력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줘요. 이 글이 안전한 전세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전세 안전 체크리스트 요약

순서	할 일	시점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 잔금일
2	전입신고	잔금일 당일
3	확정일자 받기	잔금일 당일
4	임대차 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5	전세보증보험 가입	입주 후 가급적 빨리

작성자 부동산 전문 에디터 ｜ 주거복지 정책 분석 7년 경력

검증 절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등기소, 정부24 공식 안내문, 주민센터 실무 담당자 확인

게시일 2025-12-14 최종수정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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