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이후 꼭 확인할 등기부등본·보증보험 가입 포인트

전세 확정일자 받는 법 이후 꼭 확인할 등기부등본·보증보험 가입 포인트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안심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마쳐야 진짜 안전한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부터 등기부등본 확인 포인트,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입주하신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요.

 

🚨 전세보증금 날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 사기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어섰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 확정일자만 받고 안심했거나,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에만 확인했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미뤘던 분들이에요.

 

전세보증금은 많은 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한 번의 방심으로 그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위험해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끝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까지 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연도	피해 건수	피해 금액
2022년	약 1만 건	약 8천억 원
2023년	약 1.5만 건	약 1.2조 원
2024년	약 1.8만 건	약 1.5조 원

※ 수치는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참고한 추정치로, 실제 수치와 다를 수 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했거나, 가입 절차가 복잡해 보여서 미뤘던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험료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을 잃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에만 확인하고 입주 후에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집주인이 입주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기적인 확인이 필수예요.

 

깡통전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해요. 이런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중요해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전세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변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활용해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어요.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이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 보증금을 100% 보호받는 것은 아니에요.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와 함께 발생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요. 대항력은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효력	대항력 발생	우선변제권 발생
신청 장소	주민센터, 정부24	주민센터, 등기소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비용	무료	600원

 

문제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앞선 권리자가 있으면 밀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먼저 돈을 받고 남은 금액에서 세입자가 받게 돼요. 남은 금액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는 거예요.

 

국세나 지방세 체납도 문제예요. 세금 체납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발생했다면 세금이 먼저 변제돼요. 최근에는 체납 세금의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당해세는 세입자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금액도 지역마다 다르고,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호되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순간의 상황만 증명해요. 그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거나,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세금을 체납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입주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깡통전세 위험도 있어요.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율의 집은 위험해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 70%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고,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해요. 등기부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험료는 몇십만 원이지만 보호받는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에요.

 

✅ 확정일자 받는 법 완벽 정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돼요. 비용은 600원으로 매우 저렴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면 그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해요.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500원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 확정일자 받는 방법

방법	장소/사이트	비용	소요시간
방문 신청	주민센터, 등기소	600원	즉시
온라인 신청	인터넷등기소	500원	즉시
정부24	정부24 사이트	무료	1-2일

 

확정일자를 받는 시점이 중요해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전입신고는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에 모두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서를 여러 부 작성했다면 모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아요. 임대인용, 임차인용, 중개사용 계약서가 각각 있다면 적어도 임차인용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해요. 분실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사본을 만들어 별도로 보관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돼요. 하지만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기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니에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해당 주택에 몇 명의 세입자가 있는지,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예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예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인 근저당, 전세권 등이 기재돼요.

 

📑 등기부등본 구성

구분	내용	확인 포인트
표제부	부동산 기본 정보	주소, 면적 일치 여부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소유자, 압류, 가압류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가장 먼저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계약하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대리인이라면 적법한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해요.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을 재고해야 해요.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갑구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법적 분쟁이 있거나 집주인에게 채무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집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권 설정 여부도 확인하세요. 이미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총 전세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일에도 다시 확인해야 해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거든요. 잔금 치르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입주 후에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새로운 권리 설정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요.

 

⚠️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위험 신호	의미	대응
근저당 과다	대출이 많음	전세가율 확인
압류/가압류	채무 문제	계약 재고
소유권 분쟁	법적 다툼	계약 회피
다수 전세권	보증금 과다	총액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취급하고 있어요.

 

보험료는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 보증금의 0.1%에서 0.3%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고 2년 계약이라면 연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해요.

 

🏦 전세보증보험 비교

기관	보증 한도	보증료율
HUG	수도권 7억, 지방 5억	0.115%~0.154%
HF	3억 원	0.04%~0.128%
SGI	2억 원	0.183%~0.208%

※ 보증료율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니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입 조건이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해요.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집은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가입 시기도 중요해요. 계약 후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일부 보험은 잔금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만 가입이 가능해요. 늦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거나, 해당 주택에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입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집은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을 재고해야 해요.

 

보험금 청구 절차도 알아두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다른 상품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와 HF에서 취급하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SGI에서 취급해요. 보증 범위와 조건이 다르니 비교해보세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일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저소득층이나 청년 세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어요. 본인 거주 지역의 지원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 전세 입주 전후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부터 입주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안전한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계약 전, 계약 시, 잔금일, 입주 후로 나누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장 중요해요. 소유자 확인, 근저당 확인, 압류/가압류 확인을 반드시 하세요. 미납 국세 열람도 신청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체크 항목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 전	미납 국세 열람	☐
계약 전	전세가율 계산	☐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잔금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
잔금일	전입신고	☐
잔금일	확정일자	☐
입주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

 

전세가율 계산 방법도 알아두세요. 전세가율은 (근저당 + 전세보증금) / 시세 x 100으로 계산해요. 70% 이하면 안전, 70~80%면 주의, 80% 이상이면 위험이에요.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세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불공정한 특약 조항을 피할 수 있어요. 특약 조항이 있다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잔금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일 이후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을 수 있어요. 잔금 치르기 직전에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세요.

 

잔금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하세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설정될 수 있어요. 오전에 잔금을 치르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좋아요.

 

입주 후에는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일부 보험은 가입 기한이 있어요. 또한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새로운 권리 설정이 없는지 모니터링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결정하세요.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갱신할 경우 새로운 계약 조건을 협의하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조건은 유지되지만 기간은 2년으로 재설정돼요.

 

📊 실제 피해 사례와 예방법

국내 사용자 리뷰를 분석해보니 전세 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사전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발생했어요.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에만 확인하고 이후에는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집주인이 입주 후에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예요. 계약할 때는 근저당이 없었는데, 입주 후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이 설정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잃은 사례가 많았어요.

 

😰 주요 피해 사례

사례	원인	예방법
입주 후 근저당 설정	정기 확인 미실시	3개월마다 등기부등본 확인
깡통전세 피해	전세가율 미확인	시세 대비 70% 이하 선택
세금 체납 피해	미납국세 미확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보증금 미반환	보험 미가입	전세보증보험 가입

 

깡통전세 피해 사례도 많았어요.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했다가, 집값이 하락하면서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어요. 전세가율을 꼭 확인해야 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도 많아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결국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어요. 집주인이 파산했지만 보험 덕분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는 후기가 있었어요. 보험료 몇십만 원으로 수억 원을 보호받은 거예요.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도 있어요. 입주 6개월 후에 확인했더니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분이 있었어요.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었어요. 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사전 예방이 최선이에요. 계약 전 꼼꼼한 확인,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정기적인 등기부등본 확인.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 FAQ 30

Q1.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A1. 주민센터,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방문 시 600원, 온라인 500원의 비용이 들어요.

 

Q2. 확정일자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A2. 확정일자는 받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요.

 

Q3.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700원이고 즉시 발급돼요.

 

Q4. 전세보증보험 가입 비용은 얼마인가요?

A4. 보증금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의 0.1~0.3% 수준이에요. 3억 원 기준 연 30~90만 원 정도예요.

 

Q5. 전세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A5. 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해요. 가능한 빨리 가입하세요.

 

Q6.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A6. 집값보다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해요.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Q7. 전세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7. (근저당 + 전세보증금) / 시세 x 100으로 계산해요. 70% 이하가 안전해요.

 

Q8.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8.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Q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뭐가 더 중요한가요?

A9. 둘 다 중요해요.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필요해요. 둘 다 받으세요.

 

Q10.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A10.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근저당 금액이 얼마인지,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Q1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A11. 네,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런 집은 피하세요.

 

Q12. 묵시적 갱신되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A12.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돼요. 보증금이 바뀌면 새로 받아야 해요.

 

Q13.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3.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전세권이 더 강력해요.

 

Q14.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A14.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Q15. 전세보증보험은 어떤 기관에서 가입하나요?

A1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Q16. 전세보증보험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16.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 후 지급돼요.

 

Q17. 등기부등본은 얼마나 자주 확인해야 하나요?

A17. 3개월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권리 설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Q18. 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A18. 적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가능해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대조해서 확인하세요.

 

Q19. 계약서를 분실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지나요?

A19. 효력 자체는 유지되지만 증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하세요.

 

Q20.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20. 경찰에 신고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Q21. 보증금 일부만 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A21. 보통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가입하지만, 기관과 상품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Q22. 오피스텔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22.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 가능해요. 가입 조건을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23. 전세보증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3.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요. 거주 지역에서 확인하세요.

 

Q24.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A24. 근저당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저당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주의하세요.

 

Q25.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나요?

A25. 안 돼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어요.

 

Q26.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26.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어요. 다른 세입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Q27. 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A27. 네, 월세도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해요.

 

Q28.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A28. 계약 조건이 동일하면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돼요. 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받으세요.

 

Q29.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29.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Q30.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0. 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우선매수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마무리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예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안전한 전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전 예방이 최선이에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미납국세 확인, 잔금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정기적인 등기부등본 확인. 이 과정을 빠짐없이 지키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의 보험료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 전세 안전 수칙 요약

수칙	실생활 도움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 압류 파악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미반환 시 보상
전세가율 확인	깡통전세 예방
정기적 모니터링	문제 조기 발견

작성자 부동산정보 에디터 ｜ 주거안정 콘텐츠 기획 6년 · 전세보증 상담 보조 경력

검증 절차 대법원 등기소 공식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이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차 확인

게시일 2025-12-24 최종수정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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